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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폐기를 위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납북자 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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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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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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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적 공분을 산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허위로 드러났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답변을 통해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53만 388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면서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입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선 지난 3월 20일 청원인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 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또 해당 학생 부모의 대처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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